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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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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만
1
윤재기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규칙
헌법
1995년
2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누23565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3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1년
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834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9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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